<프레스턴, 더 나은 경제를 상상하다> 함께 읽기 (1) 프레스턴 모델과 한국 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시작은 제조업의 위기였습니다. 전통 공업이 쇠퇴하며 많은 지역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2008년 찾아온 금융 위기는 3차 산업 또한 안전하지 못 하다는 경각심을 일깨워주었습니다. 더 이상 대자본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쇠퇴한 지역 경제를 회생시키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려준 것이지요. 20세기의 지역 개발 방식인 대기업과 자본 중심의 접근은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대규모 부동산 개발을 통해 지역을 활성화하고자 했지만, 실제로는 지역 내 자산 축적으로 이어지지 않고 외부로 유출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개발로 인한 지가 상승으로 원주민들은 밀려나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지역을 위한 진정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대기업과 자본의 이익만 커지는 결과가 초래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지역 개발의 대안으로 ‘지역 기반의 공동체 자산 구축’이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2012년 UN이 <세계 협동조합의 해>를 지정한 것도 그 맥락에서였지요. 전부 부수고 다시 짓는 방식의 개발이 아닌, 재생Regeneration을 중시하는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의 전환이 시작되었고요. 이 시점에서 교육센터 팀은 책 <프레스턴, 더 나은 경제를 상상하다>를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프레스턴 사례를 통해 지역의 자생적 발전을 이루어나가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한국의 지역 재생과 프레스턴 모델링이 적합한 지역의 조건에 대해 이야기해보았습니다. 📚 <프레스턴, 더 나은 경제를 상상하다> 함께 읽기 1편 “프레스턴 모델과 한국 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 2편 “공동체 자산 구축과 HBM이 해야 하는 일“ 편 보러가기 지역 경제 모델의 대표적 사례로는 ‘스페인 몬드라곤 모델’, ‘미국 클리블랜드 모델’, ‘영국 프레스턴 모델’이 있습니다. 몬드라곤 모델은 스페인 몬드라곤 지역에서 발전한 협동조합 기반의 지역 경제 모델입니다. 지역 내 주민들이 직접 소유하고 운영하는 협동조합들이 지역 경제의 핵심 주체가 되는 방식입니다. 클리블랜드 모델은 미국 오하이오 주 클리블랜드 지역에서 발전한 모델로, 지역 내 대학, 병원, 공공기관 등 앵커 기관들이 지역 경제 발전을 주도하는 방식입니다. 이들 앵커 기관들이 지역 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 핵심 전략입니다. 프레스턴 모델은 잉글랜드 북쪽에 위치한 지역 프레스턴에서 시도된 것으로, 지역 토지와 자산을 공동체 소유로 전환하여 지역 내 자산 축적과 순환을 도모하는 방식입니다. 지역 커뮤니티가 직접 지역 자산을 관리하고 활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처럼 세 모델은 각자의 특색을 가지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지역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고자 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책은 지역공동체 자산구축의 5가지 원칙을 제안합니다. 경제 주체의 공동소유 지역 사회에 복무하는 지역 금융의 구축 공정한 고용과 정의로운 노동시장 상품과 서비스의 진보적 조달 토지와 여타 부동산의 사회적으로 생산적인 이용 교육센터 팀은 이 5가지 원칙을 하나씩 짚어보며 확장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5가지 원칙에서 말하는 ‘경제 주체’란 누구일까요? 프레스턴 사례는 주체가 ‘모두’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프레스턴의 성공 비결은 1️⃣ 시민(주민과 지역 기업)들의 주도성과 자발성, 2️⃣ 앵커 기관 주도한 지역 개발이었기 때문입니다. 지역 금융의 관점에서 한국의 신용협동조합을 활용할 방법을 고민해보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클리블랜드가 도입한 ‘생활 임금’ 개념에 대해 생각해봤습니다.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임금이란, 결국 공정한 고용과 정의로운 노동의 연장선이자 그 자체로 이유가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진보적 조달’이 가능하려면, 공공은 입찰 과정을 간소화하고 민간에 더 넓게 개방해야 합니다. 민간(업체)은 조달 참여를 위한 역량 강화가 필요하고요. 우리는 이 과정에서 지역에 필요한 기업 만들고, 입찰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기업다운 기업을 키워내는 일’을 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브라질의 대표적인 지역 재생 사례인 ‘쿠리치바’에 대한 소개가 있었습니다. 쿠리치바의 지역 경제 모델은 1) 대중교통, 2)녹지공간 확대와 도시 농업, 3) 쓰레기 재활용 구성을 통해 가능했다는 이야기 통해 ‘생태 도시’ 모델에 대해서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의 도시재생 사업이 정부 주도로 진행되며 여러 가지 한계가 드러났다는 점 또한 거론되었습니다. 북클럽에서 논의된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0년간의 사업 추진에도 지역 주체와 주민의 역량 강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주도의 탑다운 방식에서, 주민과 지역 기업의 참여가 더욱 필요했다는 의견이 공유되었습니다.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가 낮아,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보조금 없이는 원활한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는 점입니다. 이를 위해 지역화폐 운동을 시도했으나, 가맹점 확대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의견이 공유되었습니다. 특히 서울과 같은 거대 도시는 지역구 단위의 앵커 기관이 지역화폐 체계를 갖추고, 이를 통해 기업과 소상공인의 협력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었을 거란 의견이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서울의 도시재생 사업이 정부 주도로’만’ 진행되어 지역 주체와 지자체의 자립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사실에 공감하였습니다. 프레스턴 모델이 갖고 있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보적 조달 : (공공) 제도 설계 +.(지역) 공급 역량 성장 앵커 기관 : 구매력이 있는 지역 기관(기업)이 지역 우선 구매 진행 지역 자산 구축 시민과 동의 지역의 참여 주체들 지역 자산 구축을 위해서는 많은 사람과 큰 자본이 필요합니다. 역량과 자본이 없는 동네에서 어떻게 스스로 필요한 서비스 체인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이 과정에서 동네 유지들이 재산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합의하게 만들었을까요? 공동체 의식을 강조했을까요? 자본주의적 투자와 리턴으로 설득했을까요? 명예를 자극했을까요? 같은 상인도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이 다르고, 같은 농민도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이 다를텐데 그들 개개인에 맞는 설득을 진행한 걸까요? 우리는 이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시민’이란 그 장소에 사는지가 아닌 그 장소를 ‘내 장소’로 여기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에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 ‘동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에 우리(HBM)가 들어갈 수 있는 지점이라는 사실에 공감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렇습니다. “너 시민이야!” : 개인 확립과 자기주도성 표출 촉진 “동의” : 비즈니스 프로젝트를 통한 참여, 일을 만들고, 생활이 묻는 동의 한국에서 적용해 볼 수 있는 아이디어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