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 프레스턴모델
김명희
프레스턴 Think-do-tank(실행기반 연구기관)인 지역경제전략센터(CLES)의 5가지 핵심 원칙
경제주체의 공동소유 2. 지역사회에 복무하는 지역금융의 구축 3. 공정한 고용과 정의로운 노동시장 4. 상품과 서비스의 진보적 조달 5. 토지와 여타 부동산의 사회적으로 생산적인 이동
신뢰 잃은 모델과 대응책으로 나타난 프레스턴 모델
공동체 자산 구축은 지역과 장소를 기반으로 하는 까닭에 중앙 정부나 심지어 야당 지도부의 협조가 필요하지 않고 지방의회 의원을 비롯한 지역 중심의 운동과 단체 개인들을 통해서 진행될 수 있다.
영국의 많은 지방정부가 이런 모델을 도입하고 있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종래의 방식, 탈 공업 이후 지역 회생이나 부의 창출을 위한 종전의 모델이 실패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조업 쇠퇴 이후 들어선 공업단지들은 지역에 대한 애착이 없이 문을 닫았고 지방단체들은 문닫은 이런장소들의 후속 용도를 찾기 어려웠고 외주화된 공공 서비스는 해당 지역을 고급 주택지로 바꾸는데 치중하였다. 이렇게 시행된 건설 프로젝트는 지역의 서비스나 고용창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주택가격의 상승을 불러와 원주민이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비롯해 의회관계자들과 업계와의 부패까지 드러나는 결과를 낳았다.
문제는 하나지만 대안은 무궁무진
100곳의 지역 , 100개의 해답
프레스턴의 관료 "공동체의 부는 공동체 안에 머물러야 하며 지역의 혁신을 지원해야 한다 "
지역 공동체는 다른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 조달 문제가 아닌 자산 창출, 공동체 소유권을 공동체로 인전 할 수 있는 지역 내 토지나 빈 건물들을 주민들이 찾아내 이용
공동체 자산 구축의 근본 원칙은 모든 상황에 다 들어맞는 방법은 없다 , 자신들만의 전략이 필요한데 이를 적용하기 위해 유연성, 협의, 융통성과 일정정도의 자율성이 필요하다.
생각은 세계적으로 행동은 지역적으로
지역 시민주의는 장기적인 전략에 맞물려 사회, 문화, 여가 서비스의 공급을 포함한 지역사회 자우너과 연대에 집중함으로써 지역 수준의 참여와 신뢰를 재구축하여야 한다.
지방 정부가 지역내 앵커기관과 협력하면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더욱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면 '적정임금'뿐 아니라 안정적인 고용조건, 노동자가 발언권과 존중감을 누리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불평등을 줄여 두개의 평등을 달성할 수 있다.
포용적 지역주의
바르셀로나의 선구적인 지방자치 운동에서 참여자를 '시민'으로 정의 , 시민은 바르셀로나의 운명과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사람
통제권을 되찾다
모든 도시가 자체 은행을 설치해서 노동자 소유사업체와 신용조합을 지원하면 어떻게 될지 상상해 보자 . 바로 그것이 우리가 통제권을 되찾는 방법이 될 것이다
깨)갈길이 멀다 . 책에서 통제권을 되찾기 위해 제시한 방법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다. 은행은 자본인데 설치부터 노동자 사업체?를 만드는 일부터 지역마다 다 다를 수 밖에 없으니 ........... 지역마다 각각의 해법이 다르듯이 한국의 , 서울에, 강북구에서 통제권을 되찾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하는 문제는 프레스턴 모델이 답이 아니라 지역을 제대로 알고 이해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들이 모아지는 작업부터 해야 할것 같다. 난 강북구의 운명과 이해관계를 같이한 사람일까 ?? 그것부터 다시 생각해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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