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턴, 더 나은 경제를 상상하다> 함께 읽기 (2) 공동체 자산 구축과 HBM이 해야 하는 일

시작은 제조업의 위기였습니다. 전통 공업이 쇠퇴하며 많은 지역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2008년 찾아온 금융 위기는 3차 산업 또한 안전하지 못 하다는 경각심을 일깨워주었습니다. 더 이상 대자본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쇠퇴한 지역 경제를 회생시키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려준 것이지요. 20세기의 지역 개발 방식인 대기업과 자본 중심의 접근은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대규모 부동산 개발을 통해 지역을 활성화하고자 했지만, 실제로는 지역 내 자산 축적으로 이어지지 않고 외부로 유출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개발로 인한 지가 상승으로 원주민들은 밀려나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지역을 위한 진정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대기업과 자본의 이익만 커지는 결과가 초래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지역 개발의 새로운 대안으로 ‘지역 기반의 공동체 자산 구축’이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2012년 UN이 <세계 협동조합의 해>를 지정한 것도 그 맥락에서였지요. 전부 부수고 다시 짓는 방식의 개발이 아닌, 재생Regeneration을 중시하는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의 전환이 시작되었고요. 이 시점에서 교육센터 팀은 책 <프레스턴, 더 나은 경제를 상상하다>를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프레스턴 사례를 통해 지역의 자생적 발전을 이루어나가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한국의 지역 재생과 프레스턴 모델링이 적합한 지역의 조건에 대해 이야기해보았습니다. 📚 <프레스턴, 더 나은 경제를 상상하다> 함께 읽기 1편 “프레스턴 모델과 한국 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 보러 가기 2편 “공동체 자산 구축과 HBM이 해야 하는 일” 체크인은 "내가 생각하는 커뮤니티의 정의"와 "내가 경험한 커뮤니티의 장면"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교육센터 일원들은 각자가 겪었던 커뮤니티 경험을 공유하며 커뮤니티의 의미와 정의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를 통해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커뮤니티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한국 사회 적용의 관점'에서 3부를 읽기로 한 만큼, 다음과 같은 질문을 염두에 둔 채 <공동체 자산 구축, 근린 공동체에서 국가까지...>를 읽었습니다. 어떻게 시스템 사고의 관점에서 커뮤니티를 상상하게 할 것인지? 각 지역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지? 기획 창업 측면에서는 어떤 점을 살펴봐야 하는지?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참여할 수 있게 할 것인지? 3부의 주요 토픽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빅 소사이어티(Big Society)’ 개념과 적용, 한계점 '기초경제' 개념과 그 적용 방안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의의와 현실, 시민 참여 방식 협동조합의 경영 참여, 경제적 이익,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사회문제 해결 대안 교육센터 팀은 이 4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빅 소사이어티(Big Society)’는 영국 보수 진영에서 제안한 개념으로, 정부 실패에 대한 대안으로 '사회'를 부각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이는 지역 공동체에 권한을 부여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독려하며, 지방자치단체에 권력을 이양하고 투명한 공표를 추구했습니다. 동시에 기업의 민영화와 교부금 중단, 사회 기금 설립(사회투자은행 설립), 공공 서비스법 제정 등을 골자로 합니다. 한국의 경우, 이명박 정부 시절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되었고, 박근혜 정부의 '뉴스테이' 사업으로 협동조합 위스테이가 출범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회’를 부각시킨 정부의 의도는 사탕발림에 불과했을지라도, 그것을 공동체 자산 구축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었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 사회 내 특혜, 특권, 불공정, 불공평 담론으로 인해 순수한 제안조차 의심받는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이러한 의심을 걷어내기 위해서는 '삶과 일이 일치되는' 경험, 즉 '경험을 깨는' 경험이 필요한데, 이는 흔치 않은 기회이며, 협동조합이 이러한 경험을 제공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동자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 사업자협동조합 등 다양한 협동조합들을 연결해보는 경험이 필요하고, 연결의 큰 그림 뿐만 아니라 '구체적 삶'에서 나타나는 모델을 그려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특혜다!'라는 시비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내가 받지 못했다'일까요? '구린 뒷거래가 있을 것'이라는 의심일까요? 아니면 인정욕구로부터 오는 애정결핍일까요? 이 본질이 해결되어야 ‘일로 만난 사이’가 될 수 있고, 함께 큰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데 공감하였습니다. 도시 재생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동의 이해를 맞춰가는 시간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미 다 정해진 큰그림을 들이밀며 역할을 묻는 것이 아니라, 세팅 단계부터 이해관계자 모두와 큰그림을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하였습니다. 효율화를 추구하기보다는 지역 기업 육성을 통해 지역 내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그 수혜가 빠르게 느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결국 HBM이 해야 하는 일은, 교육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을 성장시켜 공동 경영자로서의 역량과 관점을 갖출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요지는 이겁니다. 아무리 다양한 외국 사례를 벤치마킹 한다 해도, 핵심이 없으면 실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핵심은 다름 아닌 ‘주민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지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시민들이 세금 운용의 ‘주체’가 되는 경험을 선사해줍니다. 이 제도가 본 취지에 맞게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어떤 부분에 레버리지를 걸 수 있을지 고민해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밥벌이가 될 수 있을 거라는 맥락에서 말이지요!) 도시 재생 사업에서 공동체 자산 구축의 관점에서 진보적 조달을 위한 협동조합을 고민했더라면 천편일률적인 접근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며, '기획 창업'의 기회로 자리잡기 위해 1) 부동산 개발의 기회로만 여기거나 주민센터 교육 정도로 생각하며 모인 주민들이 시스템 관점에서 커뮤니티를 바라보도록 참여를 촉진하는 일과 2) 마을 사업에 대한 지원 및 자금 운용 감시를 하는 일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공동체 자산 구축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치고. 체크아웃 주제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였습니다. 당장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액션부터 비전 수준의 논의까지 다양한 할 일들을 안은 채 <프레스턴, 더 나은 경제를 상상하다> 스터디를 마무리하였습니다. 프레스턴 사례를 바탕으로 한국의 도시 재생 사업에 적용할 부분을 고민하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실천 방안들을 모색해볼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