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2024.06.01_협동조합의 돈과 민주주의_2

(본) 한국의 협동조합기본법은 출자금에 대해 10%까지 배당을 허용하고 있었고, 조합원의 책임은 출자에 한정한다는 조항부터 시작하여 협동조합의 전통에 어긋나는 조항이 도처에서 발견되었다. 그래서 다시 ICA에서 발간한 협동조합 원칙에 대한 가이드를 꼼꼼히 살펴보았는데, 한국어 번역본을 보니 원본과는 다른 해석과 오역이 곳곳에 있었다. (깨) 협동조합 원칙, 한국협동조합기본법, 한국협동조합 현장의 언밸런스를 통찰할 수 있어야 하겠다. (적) 협동조합의 7원칙에 따른 실제 협동조합 적용점을 정리해두자!